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평가하는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외교참모진 교체 등 외교 이슈와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은행은 번 데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세금을 더 받게 되면 (은행은)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테고, 왜 은행에만 도입하는지 형평성 이슈도 있을 것”이라며 “은행이 만일 손실이...
여야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 측과 함께 입씨름을 벌인 것이다. 책임 공방이 빠지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재정의 주름살을 늘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도 곁들여졌다.
최근 평소의 2~3배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예상을 뛰어넘은 난방비 부담에 안색이 변했다. 오죽하면 야권의 ‘난방비 폭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미분양은 7만 가구를 조금 넘어선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이를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악성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며 “보통 건설사들은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상태로 공사를...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野 에너지지원안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로 해결 못 해"정유사 횡재세도 반대…"한국 정유사, 외국 사정과 달라"
정부와 야당은 7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고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한 총리는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횡재세를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부 유럽에서 세금을 걷은 실적이 있다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그렇기에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며 “원유 생산·정제 이런 것을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
여야는 6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한다.
2월 국회에서도 무엇보다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 등 쌍끌이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대정부질문은 사흘간 진행된다. 첫날인 6일에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필요 시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쌀 매입 의무화를)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경직적이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경제 분야 野 "영빈관 이전 참으로 뻔뻔"…추경호에 "직무유기" 비판野 "尹 부자 감세 누가 수용하나"…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비판도與, 文 정부 신재생에너지ㆍ부동산 정책 비판
야당이 정부의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참으로 뻔뻔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은 전 정부의 부동산...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IRA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 (다만) 우리 정부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계속 냈다”며 “(한미회담에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서도 용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덕도신공항) 2030년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부산엑스포) 실사단이 왔을 때 공항이 2030년 전에는 완공된다는 것을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경제와 통일 외교,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도 정치공방으로 지샐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기업과 민생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고 포퓰리즘 법안이 판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K칩스법)’을 상정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47일 만이다. 당초 이...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현안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투사재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 제재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대정부질문은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질의하는 제도다. 4일간 정치, 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으로 분야를 나눠 실시한다. 대정문질문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분야별로 워크숍 등을 통해 내용을 조율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경제와 민생 위기가 나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관련한 법안이나 제도...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중에 있다”면서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의 진두지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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